복비 계산법!

 

 

요즘 부동산을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게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부동산 때문에 오히려 없던 다툼이나 스트레스가 잦아진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갑자기 오른 부동산 때문에 은행 대출을 갚고도 많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집값이 떨어졌다가 사려고 전세로만 이사 다니던 사람은 이제는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보니 본의아니게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까지.. 정말 별별 상황이 다 생기고 있는데요 부동산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면서 오르는 또 하나! 바로 복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매매 또한 활발한 상황인데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복비 또한 만만치 않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집 하나 매매하는데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내게 되는 상황 때문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만 배불리는 상황이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분들도 본의아니게 기존의 룰대로 따랐을 뿐인데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되게 오르게 된 상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복비 계산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발표하게 되었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섰으며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으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어버렸답니다. 10억이면 달러로 백만달러정도인데 예전에는 백만장자라고 해서 진짜 돈 많은 사람 부의 상징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젠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수준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복비만 무려 천만원 가까이 내야했던 것이 너무 말도 안되었죠. 특히나 복비는 파는사람 사는사람 중에 어느 한 쪽에서만 받는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받다보니 집 하나 매매하고 2천만원의 수익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챙기게 되는 꼴이었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복비에 대한 개선안이 발표되었으며 10월부터는 변경된 복비 계산법이 적용이 되게 되었답니다. 

 

 

복비 계산법 _ 매매

5천만원 미만 : 0.6% (최대 한도 25만원)

5천 ~ 2억 미만 : 0.5%(최대 한도 80만원)

2억 ~ 9억 미만 : 0.4%

9억 ~ 12억 미만 : 0.5%

12억 ~ 15억 미만 : 0.6%

15억 이상 : 0.7% 

 

복비는 매매가의 상한요율을 적용해서 부과가 되게끔 되었는데요 2억 미만의 매매에 대해서는 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2억 이상부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상한 요율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의 복비를 내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장 거래가 활발한 6~12억 사이의 복비 요율을 개선했는데요 기존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복비 요율로 변경이 되었네요. 

 

2021년 10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복비 계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의 개편된 복비 요율에 맞춰서 복비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복비는 상한 요율에 맞춰져 있답니다. 즉, 반드시 내야 하는 요율이 아니라 상한 요율인 셈이예요. 예를 들어 0.4% 상한 요율이라면 0.4%이하로는 서로 합의하에 복비 요율을 조율할 수 있답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무조건 상한선에 맞춰서 복비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이런건 파는사람이라 사는사람이 알고서 정확하게 조율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비 계산법 _ 전월세

5천만원 미만 : 0.5%(최대 한도 20만원)

5천 ~ 1억 : 0.4%(최대 한도 30만원)

1억 ~6억 : 0.3%

6억 ~ 12억 : 0.4%

12억 ~ 15억 : 0.5%

15억 이상 : 0.6%

 

전월세에 대해서도 복비 계산법이 변경되었는데요 역시나 가장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는 6억~15억 사이의 복비 계산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매매도 아니고 전월세는 아무래도 6억 아래 구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기존대비 6억 이상에 대해서만 상한 요율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네요. 

 

 

이렇게 복비 계산법을 통해서 복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절반 가까운 요율이 줄어든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복비 개편안이 반가운 부분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특정 가격대에만 너무 치중된 개편안이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정부의 복비 개편안으로 인해서 전국의 부동산업자와 부동산협회에서는 기존의 시장경제 논리를 거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해요.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찬 물을 끼얹은 격이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정부의 이러한 복비 계산이 시장이 문제없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