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란

 

 

요즘에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횡령 배임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요 횡령은 워낙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익숙한데 배임이란 무슨 뜻이 확 와닿지가 않더라구요. 횡령은 기업에 대한 뉴스나 가깝게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확 느낌이 와닿았는데 배임은 그렇지 못하다보니 배임이란 무엇인지 뜻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배임 뜻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배임이란 무엇인지 뜻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답니다. 

 

 

일단 배임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함께 알아두면 좋을 단어가 바로 횡령인데요 횡령은 내 돈이 아닌 회사나 다른 사람의 돈 또는 재물을 불법으로 가지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즉 내 것이 아닌 것을 맘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이를 횡령죄로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왜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회사 직원이 자기네 회사의 돈을 자기 돈인냥 맘대로 쓰거나 자기 통장에 돈을 옮겨놓거나 하는 식의 것들이 모두 횡령에 속한답니다. 

 

남의 돈이나 재산을 맘대로 가진다는 것에서 절도와 횡령을 헷갈려할 수도 있지만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맘대로 빼앗는 것을 뜻하고 횡령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업가나 기업에서 돈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러한 횡령죄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기업가가 자신의 돈인냥 회사돈을 맘대로 사용한다든지 돈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배임이란 무엇일까요?!

 

 

배임이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이 또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 속해있을 때 개인의 그 안에서 주어진 신분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 또는 임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임무나 위치에 따라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회사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 배임에 해당된답니다. 

 

즉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을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큰 이익이나 손해를 휘두룰 수 있는 영향력있는 위치나 임무를 가진 사람이 이 배임죄에서 자유롭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그 바운더리 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연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끝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또한 이지사의 배임으로 인한 책임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 뚜렷한 증인이나 증거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임에 연루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회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단어가 배임이 되어버렸는데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많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